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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시: 2022/07/27 13:39:41  편집국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선암사 판결 관련 사법부 규탄 성명서 및 여순사건 관련 성명서 만장일치 채택

지난 7월 26일 공주 마곡사(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75차 회의에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순천 선암사와 관련하여 최근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최근 광주고등법원(등기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불교를 배척하면서 민족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온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것과 다름 아니라며, 1962년 출범한 대한불교조계종은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한민국 유일의 불교종단이었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지난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이 재산관리인 순천시장을 해임하고 선암사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는 정부와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태고종 선암사도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법부만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욱이 사법부의 왜곡된 실체 논거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선암사가 실체를 인정받으려면 실효적 지배에 나서라는 것으로 이는 결국 사법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불교계를 갈등과 물리적 충돌로 내몰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이성적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만일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심(등기소송)에서 또다시 대한불교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할 경우 사법부를 향해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전국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도 채택하였습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좌우의 대립으로 아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지난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법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피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여순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찰이 4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찰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성명서를 채택한 것으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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