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 도입 필요성 입증부터…현직 적용은 별도 문제”
“과거 분규 상처 여전…백년대계 위해 제도 변경 신중해야”
절차 투명성 요구…발의 주체·법규위 의결 과정 공개 촉구
법규위 “정상 절차 진행”…상진 스님 “재신임 구조 필요”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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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고종 원융회 소속 스님과 전법사들이 8월 31일 천안 천왕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연임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도 모임인 원융회(회장 일로 스님)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법규위원회 입장과 총무원장 측 설명이 잇따라 나온 상황에서, 원융회는 “현행 4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으로 내세우며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원융회는 8월 31일 충남 천안 천왕사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총무원장 연임제를 위한 종헌 제41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회장 일로 스님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금 시점에서 연임제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임제가 실제로 어떤 구조적 문제를 낳았는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융회는 특히 연임제 도입 자체와 ‘현직 총무원장 적용 문제’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 도입을 검토하더라도 현직에게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별도의 공익성과 명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래 제도로서 연임제를 검토하는 것과 현직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현직 적용 없이도 제도 도입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융회는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부칙 신설을 제안했다. 현행 총무원장의 임기는 기존 종헌에 따라 종료하고, 개정된 연임 규정은 차기 총무원장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융회는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면 퇴임 후 재출마와 재연임이 반복돼 장기 재임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며 제도 설계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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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융회장 일로 스님(가운데)이 연임제 종헌 개정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연임제 반대의 배경으로는 과거 종단 내부 갈등 경험이 거론됐다. 법사분과위원장인 지담 스님은 “총무원장 연임 문제로 촉발된 분규는 종단 역사에서 큰 상처로 남아 있다”며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융회는 종단이 최근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단임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된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의 연속성을 이유로 연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원융회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필요하다면 제도화와 중장기 계획을 통해 계승하면 된다”며 “임기 연장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으로도 충분히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 이후 별도 브리핑에서는 현 집행부의 대외활동과 종무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제도 변경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원융회는 종헌 제85조가 규정한 발의권자 기준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누구에 의해 정식 발의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종도발안 초안’이 실제 종헌 개정 발의로 이어진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규위원회가 밝힌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회의 일시, 출석 인원, 의결 결과 등의 구체적 공개를 촉구했다. 원융회는 “정상적인 입법절차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임제 도입 시 권한 집중을 견제할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총무원장의 인사·재정·선거 영향력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만큼 감사기구의 독립성, 인사권 통제, 선거 중립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원융회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적용 대상, 절차적 정당성, 견제 장치 등 다층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중앙종회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임제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 충분한 검증과 종단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연임제 추진 측은 종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재신임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법규위원회는 8월 24일 이번 개정안이 종도 의견 수렴을 거친 초안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된 부칙 경과조항도 삭제한 수정안을 중앙종회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초안을 근거로 한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 역시 연임제가 개인의 연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상진 스님은 8월 25일 “성과가 있다면 다시 평가받고, 부족하면 선거로 심판받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연임제를 ‘재신임의 장치’로 설명했다. 임기 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중장기 종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연임제 논의는 제도의 필요성과 권력 집중 우려, 절차적 정당성 문제까지 맞물리며 종단 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9월 1일 중앙종회 법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단임제 유지와 연임제 도입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이뤄질지, 중앙종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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