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실의궤 반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스님이“여성 생식기 표본 보관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상대로 낸‘여성 생식기 표본 보관중지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8월 19일“이미 문제의 표본이 이미 폐기됐고 당사자가 아닌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적격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혜문스님은 지난 1월 "일제에 의해 무단 적출된 '여성 생식기 표본'(일명 명월이 생식기) 등을 없애 달라"며 "국과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생식기 표본을 파기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전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 시대 유명한 기생인 명월이와 잠자리를 함께 한 남성들이 연이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숨진 기생 생식기를 적출한 표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표본을 폐기하고 혜문스님이 위자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화해를 권고했지만 국과수가 소송과 별개로 표본을 폐기하면서 무산됐다.
김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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