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 오인↑특정종교 시설 부각
코레일 “심의 문제 없어 광고 허용”
갈등 차단 ·중립성 유지 장치 ‘필요’
‘1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자 공공시설인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 상업광고에 대한 보다 세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것은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 부착된 ‘3호선 역사 및 업체 안내’ 광고.
이 광고는 일명‘포스터 광고’로 한국철도공사가 관장하는 3호선 열차 1대 당 160장이 부착돼 있다. 광고에서는 3호선 일원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소재한 △병의원 △기업체 △웨딩홀 △학원 △교회 △호텔 등의 명칭과 대표전화번호가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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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 부착된 '3호선 역사 및 업체 안내' 광고. 공익광고처럼 꾸며진 광고에는 특정종교 기관명이 도드라지게 홍보되고 있다. |
광고내용을 보면 삼성의료원(일원), 강남경희한방병원(학여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매봉), 제일병원(충무로), 서울병원(불광) 등 병원 홍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병원이 아닌 곳은 국제전자센터(남부터미널), 신라호텔(동대입구), 벨라쿨라 63 이태리 레스토랑 등.
나머지는 교회 몫으로 신반포교회(고속터미널), 신광교회(동대입구), 연신내(갈현교회), 구파발교회(구파발) 등이 이름을 올려놓았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광고대행사가 3호선 내 위치한 기업 및 기관들을 ‘컨소시엄’으로 묶어 광고수주를 한 것이다. 광고대행사는 이들 업체들과 1년 계약을 맺고 광고대금을 받았다.
문제는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가 드러나지 않는 것. 전동차 내에 부착된 포스터 광고들은 대부분 코레일 및 서울 메트로의 공익광고이기에 오해를 살 여지는 충분하다.
이와 관련 코레일 유통의 한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되는 광고가 아니면 광고 도안 심의를 통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광고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동차 광고 도안 심의를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광고기획팀의 한 관계자도 “이 광고는 이미 보편화된 것이기에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이 없다고 본다”며 “교회만 들어간 광고도 아니고 종교 자유를 침해한 내용도 없다. 공사에서도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전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누구나 봐도 상업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광고에 사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불편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문제가 없다”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다면 심의 과정에서 종교기관을 제외한 광고수주를 대행사측에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대행사 측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광고수주를 통해 모집한 업체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고수주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행사 측은 “광고는 8월 31일 계약이 완료됐지만 재계약이 된 만큼 더 많은 업체를 광고주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등의 내용을 광고에 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종교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극단적 예 일 수 있지만 광고대행사의 수주결과에 따라 특정종교와 관련된 상업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난무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철도공사가 현행법 상 문제가 없다며 문제제기 자체를 차단했지만 지난 5월 4일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주기 관련 광고와 관련 철도 이용자 간 갈등유발 및 공사 중립성 저해할 우려를 이유로 광고게재를 불허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결정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는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동차 내 LCD광고는 광고대행사인 (주)애드팟에서 광고영업 및 운영을 하고 있다. 광고대행사는 광고물을 부착(표출)하고자 할 때에는 부착(표출) 7일전까지 광고도안 또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본 광고 건은 올 4월30일 승인 요구됐지만 우리공사 정치·종교관련 광고물 승인기준 제3항을 준용해 5월4일 (주)애드팟에 게재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사에서 광고 불허로 제시한 광고물 승인기준 제 3항에서는 “종교에 대한 내용의 광고는 부착(표출) 할 수 없다. 다만 단순한 행사 고지, 종교 관련 서적 및 물품의 판매, 종교 단체의 위치 정보 안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며 “하지만 정치 및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표현상 도시철도 이용자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공사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부착(표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비단 교회 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 종교사회인 우리사회 공공시설물에 종교 관련 광고가 난무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업광고일지라도 공공기관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 광고와 관련 “비록 의도된 바는 없지만 교모하게 공공시설물에 교회 등 특정 시설 홍보를 시도한 것으로 사료 된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http://www.bulgyonews.co.kr/news/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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