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임기만료 문제없어”
지난해 10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사 해임을 당한 前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 지욱스님 등 이사회 인사들이 지난 5월,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교과부의 이사전원 해임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측은“지난 5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지욱스님 등 이사회 인사들이 승소한 것은 사실”이라며“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승소해도 임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 임원승인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도 기각됐다”고 전했다.
서불대 측은 이와 관련 공식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서불대의 한 관계자는 “철저한 자료준비를 갖추고 재판에 나선 지욱스님 측과 달리 교과부 측에서 재판 준비에 다소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2심부터는 현 이사회 측도 참여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낙관 한다”고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교수, 학생 등 학내 구성원과 신뢰회복도 불가능 △향후 유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익성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시 서불대 이사 전원에게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내렸다.
이어 교과부는 올 3월 11일 최용춘 상지영서대 교수(이사장), 쌍용사 주지 도윤스님, 조홍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 차명호 평택대 교육대학원장, 차세희 前 보문 중·고등학교장, 김복향 대전 재능나라유치원장, 오영상 법무법인 에이스변호사 등 7명을 보문학원 임시이사로 선임, 파견했다.
김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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