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파크골프 예찬론을 이어 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로 일컬어지며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년의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노년 인구의 증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경우 사회의 복지 수요가 증대되어 청장년층이 부담하게 될 사회적 비용이 그 만큼 높아지게 되므로 모든 사회적 비용중에 상당 부분을 고령자에 대한 예산으로 전용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필자는 사회 정책의 다단(多段)하고 복잡한 논리를 지적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근본을 수정하거나 특정 정책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노인 정책 또한 사회보험제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여 정책 입안자에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코자 한다.
노인정책은 재가 보험, 시설급여, 특별 현금 지원을 하는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 이에 포함되는 많은 지원 중에 상당 부분이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고 노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빼 놓고는 초고령 사회를 얘기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는 노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노인이 발병한 후에 치료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하여 질병을 사전 예방을 하거나 중증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가벼운 단계에서 치료를 하므로서 노인의료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노인복지 정책을 연구하는 많은 기관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조사, 연구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기 전에 사전 예방이나 낮은 단계에서의 집중 치료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킬수 있음은 이미 확립된 통설이다.
필자의 견해는 사회보험에 관한한 비전문가의 단견임을 먼저 밝혀 둔다.
따라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학자들이 봤을 때는 터무니 없는 주장일 수도 있지만 소시민의 의견 하나도 때로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노인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노인복지 수당이나 의료비 지원외에도 고궁이나 박물관에 무료 임장이 가능하고, 지하철이나 전철을 무임 탑승시키는 정책등도 노인 복지에 관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등은 수입의 감소 효과외에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반면에 노인들을 야외로 이끌어 내어 운동을 시킨다면 병을 얻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의료비 예산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은 당연할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파크 골프채를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아울러 파크골프장에 무상 출입을 하게 하거나 일정비율의 돈을 업체 측에 지급하므로서 노인들이 보다 저렴한 돈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노인들이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에서 일정 비율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노인들이 파크 골프장에 입장할 경우 업체측에서 입장하는 노인을 확인하여 일정 연령이상의 노인임이 확인 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우리가 매장에서 파크 골프채를 구입할 경우 30만원 정도에서 비싼 것은 70 ~ 80만원 정도의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거품 가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정부가 관여하여 고급제품이 아닌 중저가의 저렴한 채를 구매하도록 하거나 고급 제품을 선호할 경우 중저가 제품에 지원하는 돈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므로서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필자의 단견인지는 모르지만 10만원이나 15만원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각 지자체 단위로 강변이나 야산등을 개발하여 파크 골프장을 신설하고 있고, 이미 기존의 골프장도 많이 건설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파크골프장 입장료가 3,000원 ~ 5,000원의 수준이다.
이 정도의 입장료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그다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노인들로 하여금 더 많이, 더 자주 파크골프장으로 유인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동시에 건강까지 챙기게 하는 적극 정책을 펴므로서 노인들이 집안이나 실내에, 그 외 공원 같은데서 우두커니 앉아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잡담이나 하게 하는 것 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노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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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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