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 스님 "불교야말로 교리적으로 사형폐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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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불교인권위원회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10월 10일 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스님)는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무한책임의 실천으로 즉각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해방 이후 사형으로 희생된 영가들을 위한 간단한 의식으로 시작된 회견에서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야말로 교리적으로 사형폐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다”라며 불교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불교인권위원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과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은 “일체평등의 민주사회완성을 위해 종교교리와 생명본연의 양심 간에 괴리가 없는 불교는 사형폐지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해 ‘사형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과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을 비롯해, 강원도 인권위원장 덕해 스님, 삼론종 인권위원 묘현 법사, 성안선원 선원장 법주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범상 스님 등과 재가 불교인권위원 진철문 동국대 겸임교수와 박준호 거사 등이 동참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으로 사형폐지를 이루어내자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다.
사형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불교는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우주를 통찰하신 부처님께서 각각의 개체는 중중무진의 법계연기로 이루어짐으로 전체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밝히셨다. 이 같은 불일불이의 동체대비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보살행은 불살생계의 수행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즉 사형폐지에 관심이 부족한 불교계의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는 우주통찰이 부재한 종교들은 계시로부터의 살인명령이 존재하고, 전통규범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성리학 등의 가르침에서는 사회질서유지 명목의 살인은 정당화 되고 있다. 이것은 신화에 갇힌 인류역사의 안타까운 산물이며, 과거 수직적 권력의 통치수단이 만들어낸 후유증이다. 따라서 국가가 사형으로 정의를 지키겠다는 것은 자타분별의 무지와 미혹이 만들어낸 착각이며, 어리석고 편협 된 허상의 정의이다. 『잡아함경』에는 “모든 중생은 목숨을 사랑하고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비추어 남을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일체평등의 민주사회완성을 위해 종교교리와 생명본연의 양심 간에 괴리가 없는 불교는 사형폐지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2024년 기준 세계 199개국 중 사형 완전 폐지 113개국, 제한적 폐지 9개국, 법은 있으나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 폐지 23개국, 집행 중인 54개국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을 폐지한 나라들 역시 오랜 관습과 주류종교와의 교리적 문화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무한책임이라는 국가존립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결단으로 실현하였다. 이후 사회혼란이나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로써 사형은 범죄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최후의 논리마저 설득력을 잃었다.
법은 공동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사형이라는 법이 유지되는 동안은 국민 모두가 잠정적 대상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 시절 ‘민청학련사건’을 경험했고, 눈앞에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12.3 내란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다. 이 같은 위험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이외에도 일반 대중들의 정서는 흉악범을 죽임으로 공동체에서 소멸시키려 한다. 하지만 법은 매우 불안전한 약속이다. 그래서 헌법은 3심제를 채택했고 사건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논리가 분부하다. 뿐만아니라 천인공로의 흉악범죄라도 인간이 저지른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는 동류(同類)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체와 전체는 다르지 않다’의 가르침은 ‘일체중생은 동일한 값을 지닌 존엄의 존재’라는 생명존중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사형은 우주통찰의 부처님 지혜를 시작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의 당연한 의무인 무한책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국가권력의 폭주, 법이 가지는 불완전성, 범죄 억제효과 없음 등은 사형폐지의 당위성을 담보한다.
불교인권위원회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 불살생을 근본으로 수행하는 불교도들은 사형폐지에 앞장서라.
둘째 : 생명존중의 국민들은 사형폐지에 적극 동참하라.
셋째 : 국가는 무한책임의 실천으로 즉각 사형제를 폐지하라.
2025년 10월 10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도관
http://www.bulgyonews.co.kr/news/3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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