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행사에 국민 세금·행정 지원은 정교분리 원칙 위배"
여야 국회의원 3건 특별법안 발의…서울시의회도 특위 구성 추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11월 19일 제236회 정기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들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제20조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계청년대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0박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천주교 측은 교황 레오 14세가 방한하는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100만 명 대상 교통·안전·보안 통합 관제 시스템, 임시 숙박 시설과 교통망 확충, 190개국 대응 다국어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3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서울시의회도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서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고, 종교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세부적으로는 국·공립학교의 특정 종교교육과 종교행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 명시돼 있다시피 서울세계청년대회의 목적은 전 세계 천주교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에 있다"며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제행사가 아닌 천주교의 선교를 위한 종교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안의 독소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성명서는 "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교행사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해야 하는지,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시설 신축을 지원해야 하는지, 왜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위원장과 위원을 국무위원들이 맡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헌정사상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 사례는 없다"며 "정교 유착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특별법안들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평등을 화엄세계에 비유했다. "꽃과 꽃이 어우러져 꽃밭을 이루는 것을 화엄세계라고 한다"며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는 화엄세계와 같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만약 한 꽃에만 햇빛과 물을 준다면 그 꽃은 웃자라 그늘을 만들어 꽃밭의 다른 꽃들을 말라 죽게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천주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 중앙종회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화합을 중시하는바 서울세계청년대회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0박 11일간 열릴 예정인 서울세계청년대회(WYD)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천주교 측은 "교황 레오 14세가 방한하는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100만 명 대상 교통안전 보안 통합 관제 시스템, 임시 숙박 시설과 교통망 확충, 190개국 대응 다국어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3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서울시의회가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들은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헌법 제20조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정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할 수 없고, 종교단체도 정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공립학교의 특정 종교교육과 종교행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금지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 명시돼 있다시피 서울세계청년대회의 목적은 '전 세계 천주교 청년들의 순례와 친교'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세계청년대회는 한국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국제행사가 아닌 천주교의 선교를 위한 종교행사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특별법안에는 △시설 신축비를 지원한다 △수익사업을 허용한다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등 불법적인 독소 조항이 수두룩합니다. 특별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교행사를 위해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을 감면해야 하는지,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시설 신축을 지원해야 하는지, 왜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위원장과 위원을 국무위원들이 맡아야 하는지 의문만 듭니다. 헌정사상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 재정정 지원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교 유착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특별법안들을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 화합을 중시하는바 서울세계청년대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특정 종교행사에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것입니다.
꽃과 꽃이 어우러져 꽃밭을 이루는 것을 화엄세계(華嚴世界)라고 합니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는 화엄세계와 같습니다. 만약 한 꽃에만 햇빛과 물을 준다면 그 꽃은 웃자라 그늘을 만들어 꽃밭의 다른 꽃들을 말라 죽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천주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기 2569(2025)년 11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김종열 기자
http://www.bulgyonews.co.kr/news/39637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