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지위 고착·국경 요새화로 한반도 긴장 심화
관광·신계사 교류 제안…단계적 신뢰 구축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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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 이창희 동국대 객원교수 |
3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주최로 열린 ‘2026년도 민추본 정책자문단 집담회’에서 이창희 동국대 객원 교수는 북한 9차 당대회 분석을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월 개최된 9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했다”고 평가하며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알곡 생산량 증가와 평양 5만 세대, 농촌 11만 세대 주택 건설, 지방공장 현대화 등 일정한 성과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단순한 생존 단계를 넘어 인민생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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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희 교수의 발표 ppt 화면 |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남 인식은 더욱 강경해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남한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남부 국경선 요새화와 군사력 강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 교수는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 작업이 진행되고 경계·화력체계가 강화되는 상황은 접경지역 긴장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의 영구 고착’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핵을 ‘제국주의 억제의 유일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최강경 대미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핵화가 아닌 핵 비확산 관리 차원의 접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할 경우 관계 개선 가능성도 열어두는 ‘조건부 협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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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희 교수의 발표를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다극화로의 전환 속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 미·중 경쟁, 이란 전쟁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며 한반도 역시 그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중국 억제와 자국 산업 회복에 초점을 두는 가운데, 북한 문제는 ‘비핵화’보다 ‘관리’로 접근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현실적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관광을 경제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강조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미국의 자국민 방북 허용과 연계해 남한도 해외동포의 북한 개별관광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남·북·미 간 신뢰를 단계적으로 축적하는 ‘선민후관’ 전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불교계의 역할로 금강산 신계사 문제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과 신계사 복원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공동 관리와 방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문화 교류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접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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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언론 <뉴스로> 로창현 대표기자가 토론을 하고 있다. |
이어 토론에서 김진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남한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2026 AFC 여자 아시안컵에서 북한 대표팀이 남북 응원단에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를 들며 “엄격한 통제 상황이라면 나오기 어려운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 개선은 작은 계기에서 시작된다”며 불교계의 지속적 교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대북 메시지 발신과 결의대회 등 실천적 역할을 강조하며 민추본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주언론 <뉴스로> 로창현 대표기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 한국이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 해제나 국가보안법 완화 등 독자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통해 신뢰의 ‘틈’을 만들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미관계에서도 미국의 방북 금지 해제 등 과감한 결단이 병행될 때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날 발표는 북한의 경제·군사 병행 노선과 적대적 남북관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제한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교류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http://www.bulgyonews.co.kr/news/4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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