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방지법’ 조속 처리 요구… “종교 자정 한계, 사회법 의존 현실 부끄러워”
회계 투명화 입법·공청회 제안… “재정만 투명, 교리 개입은 배제”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연대)가 국회를 찾아 종교권력과 국가권력의 유착 의혹 규명,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 이른바 ‘JMS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 연대는 9월 7일 국회를 방문해 세 차례 면담을 이어가며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상임위원장 면담에 이은 두 번째 국회 방문이다.
이날 면담은 윤건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수진 의원실 조현수 보좌관,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연대는 각 면담에서 종교계 내부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 전반과 맞닿은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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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종교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왼쪽에서 두번 째)과 면담하고 있다.(사진=범종교개혁시민연대, 이하 같음) |
먼저 윤건영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종교인 사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연대는 해당 사안이 종교계 내부에 큰 충격을 줬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문 스님은 “권력 유지를 위해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인이 권력에 기대 법과 헌법을 벗어나는 행위는 종교의 본래 역할을 훼손하는 반종교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대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신천지·통일교에 집중돼 정당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당원 집단가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점을 짚으면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죽음 이면에 있는 검찰권력과 종단 권승들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실과의 면담에서는 ‘JMS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연대 측은 종교계의 자정 능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디모데 목사는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종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에 의존하는 상황이 부끄럽다”며 “종교인의 자기반성과 함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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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종교개혁시민연대 회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위쪽 가운데)과 면담하고 있다. |
조승래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개혁 과제가 논의됐다고 전했다. 연대는 종교단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요구안과 국회 공청회 기획안을 전달했다. 핵심은 세제 혜택을 받는 종교단체에도 최소한의 회계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현재 종교단체에 적용되는 결산서류 공시, 외부 회계감사, 전용계좌 사용 등 각종 규정의 예외를 정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에는 재정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연대는 “국가는 교리나 예배, 선교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고 재정 흐름의 투명성만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일문 스님은 “종교단체 회계 투명화와 종교인 과세는 종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종교단체 해외선교자금 증여세 시행령 문제도 언급됐다. 연대는 개별 송금 건을 사후 검증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종교단체 회계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관련 과세 사례와 규모를 국세청에 요청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청회 추진 역시 여야 의원 중심의 협의 구조로 이어가기로 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관련 논의를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인세법 개정, 시행령 정비, 기부금품법상 종교헌금 예외 개선, 규모별 회계공시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연대는 “종교가 종교답게, 정치가 정치답게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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