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살생·자비·연기 강조…“전쟁 구조 만들지 않는 사회적 실천 필요”
“헌법은 침략 전쟁 부인”…국민 동의 없는 파병 결정 비판
“전쟁 참여 아닌 평화 중재 국가로”…외교·대화 중심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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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해협(사진=iStock) |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군사적 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와 대한불교청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21개 단체는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은 군사적 충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한국에 요청한 가운데 나왔다. 국방부는 최근 중동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해 현지 정세와 작전 여건을 점검했으며,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는 “검토 자체가 이미 군사 개입의 신호”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단체들은 특히 비전투 분야 지원 역시 전쟁과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해상초계기나 군수지원함은 전투병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는 갈등의 한복판에 스스로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파병 형태를 둘러싼 ‘비전투’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불살생(不殺生)을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닌 사회적 실천으로 해석했다.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계율은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요청”이라며 “갈등은 군사력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 사상을 들어 “한 지역의 전쟁은 난민과 빈곤, 생태 파괴로 이어져 결국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헌법적 근거도 제시됐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선언하고 있다”며 “파병은 외교적 거래나 강대국 요구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국회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되는 어떤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역시 언급됐다. 단체들은 “정전체제에 놓인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야 할 한국이 다른 지역의 군사 충돌에 개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평화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동맹은 무조건적인 군사적 동참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평화 기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파병 검토 즉각 중단 ▲미국 요청과 정부 검토 과정의 투명한 공개 ▲국회의 신중한 심의와 동의 절차 준수 ▲군사 개입 대신 외교적 해결 노력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도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과 이란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불교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살생의 길에 동참할 수 없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군 병력과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동에 조사단까지 파견해 조사를 마쳤다.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사적 파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불살생과 자비, 생명평화를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는 불교인으로서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은 호르무즈해협의 군사적 충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중동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함과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기 위한 외교와 대화이다. 군사적 긴장에 또 다른 군사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새로운 충돌과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해상초계기든 군수지원함이든, 전투병력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병력과 장비의 파견은 우리나라를 갈등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
불교의 첫 번째 계율은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不殺生)이다. 이는 단지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머물지 않는다.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의 구조를 만들지 않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실천의 요청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연기(緣起)를 가르치셨다. 전쟁 역시 한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 한 사람의 죽음은 한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한 지역의 전쟁은 난민과 빈곤, 경제위기와 생태 파괴를 낳으며 다시 세계 곳곳의 갈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전쟁을 우리와 무관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듯, 군사적 개입의 결과 역시 우리와 무관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역시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군의 해외 파견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파병 여부는 강대국의 요구나 외교적 거래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제평화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는 한반도 자체가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정전체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이 또 다른 지역의 군사적 충돌에 병력과 군사 자산을 보내는 것은 우리의 평화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한미동맹 역시 무조건적인 군사적 동참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동맹은 상대국의 모든 군사적 요구를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존중하면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관계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정책은 어느 강대국의 요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평화라는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우리 불교인들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국군과 군사 자산의 파견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미국의 파병 및 군사적 기여 요청의 내용과 정부의 검토 과정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 국회는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검증 없이 어떠한 형태의 파병에도 동의해서는 안 된다.
- 정부는 군사적 개입이 아니라 휴전과 대화,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적극 나서라.
전쟁은 시작하기 쉽지만 끝내기는 어렵다. 한 번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되고 나면 그 피해와 책임을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전쟁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길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길이다.
우리는 모든 생명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중동에서 더 이상의 죽음과 파괴가 이어지지 않기를 발원한다. 미국과 이란을 비롯한 모든 당사자가 무력 사용을 멈추고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나라, 군대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의 길을 선택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
무기가 아니라 대화로 생명을 지켜라.
2026년 9월 15일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반대하는 불교시민사회단체 일동
•연명단체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불련 동문행동, 대한불교청년회, 민불동지모임, 부산불교환경연대, 불교기후행동, 불교환경연대, 불력회, (사)불교아카데미, 성평등불교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야단법석승가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환경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 민주노조, 종교와젠더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가나다순)
http://www.bulgyonews.co.kr/news/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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