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판단…1심 이어 서울시 항소 기각
서울시, 대법원 상고 검토하며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남산 규제 완화가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 난개발 선례 될 것”
“케이블카 독점 해소 길 열린 만큼 새 철탑보다 공공성 강화해야”
 |
| ▲ 불교환경연대 로고 |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대해 법원이 두 차례 제동을 건 가운데 불교계가 서울시를 향해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관련 법령 개정 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시행령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불교환경연대와 신대승네트워크, 불교기후행동, 법장사, 성평등불교연대 등 12개 불교단체는 18일 ‘남산 곤돌라 설치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불교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는 특정 사업을 위한 맞춤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내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이 사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같은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 ▲ 남산타워에서 운영되는 케이블카 |
현행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12m를 넘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45~50m 높이의 곤돌라 지주 2개를 세워야 하는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에서 이 변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불교단체들은 서울시가 이 같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특정 사업을 위해 법적 규제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를 재해 예방과 시민들의 여가공간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단체들은 “멈춰 선 곤돌라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이 남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전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이다. 남산을 계기로 높이 제한 등 환경보전 기준이 완화될 경우 전국의 도시 숲과 공원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카·곤돌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남산에서 열린 규제 완화의 문은 다른 지역 개발사업의 선례이자 근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이 법에 맞지 않는다면, 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가, 법을 바꾸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 온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해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삭도 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개정 ‘궤도운송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사업자 역시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 20년을 넘겨 운영해 온 사업자는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교단체들은 “독점 문제를 풀 제도적 길이 열린 지금 서울시가 할 일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철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 곤돌라 건설 대신 개정된 제도를 활용해 기존 케이블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독점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계는 이번 입장문에서 개발 중심의 관점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든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不殺生)과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연기(緣起)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남산의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남산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남산의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가”라며 “때로는 멈추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멈추라고 한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입장문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울시가 1·2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곤돌라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에도 특정 사업을 위한 맞춤형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환경보전 기준을 완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입장문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반야사, 법장사, 부산불교환경연대, 불교기후행동, 불교환경연대, 성평등불교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운가사, 울산불교환경연대, 자비사, 전북불교환경연대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http://www.bulgyonews.co.kr/news/41038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