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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시: 2023/07/23 13:01:56  김종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국제범죄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실로 다가왔다. 일본은 최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방류를 기정 사실화 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오염수 처리기인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해 오염의 정도를 낮추어 해양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된 오염수는 방사능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단지 농도를 낮추는 것에 불과하다. 일본은 바다에 희석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본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해양방류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방사성 물질은 해양 생물들에게 독성을 미치고,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의 영해에 방류한다고 하나 해양은 국경을 넘어서 연결된다는 특성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주변 국가들은 해양 오염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완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수상의 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의 여론과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은 일본의 해양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바다의 오염에 대비해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일본의 해양방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교를 비롯한 5대 종교 환경단체의 연대체인 종교환경회의가 지난 7월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 수용 입장에 밝히자 행동에 나섰다.

종교환경회의는 7월13일 성명서에서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한 보고서에는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있다”며 보고서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해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스스로 만든 조사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인류의 공동 자산인 바다에 독극물을 방류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일본 정부는 IAEA 보고서를 폐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책임 있는 오염수 처리 방안과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일본 정부 입장 수용을 전면 철회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끝까지 저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양심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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