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종로구청·경찰에 엄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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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불교태고종 문장 |
광화문대로를 수년간 상시적으로 점유해 온 특정 종교단체의 집회를 두고, 공권력의 노골적인 종교 편향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11일 성명을 내어 “광화문 집회의 불법성과 이를 방치·보호해 온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광화문대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공간”임을 강조하며, “특정 종교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에도 현재 광화문 일대는 매 주말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종교 행사로 사실상 사유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공공장소 이용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이 ‘집회’라는 명분 아래 특정 종교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태고종은 헌법이 종교의 자유와 함께 국교 부정, 종교와 행정의 분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공권력이 특정 종교단체의 장기적·반복적 공공장소 점유를 용인하고 지원해 왔다면 이는 “헌법상 중립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자 헌정 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태고종은 일반 시민이나 단체가 광화문에서 하루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협의와 높은 비용, 엄격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특정 종교단체는 수년간 매주 행사를 이어오며 경찰 인력과 장비의 보호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행정 특혜이자 공권력의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태고종은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을 향해 △특정 종교단체에 제공된 공공장소 사용 특혜에 대한 실태 공개와 책임자 문책 △종교·이념·단체를 가리지 않는 공공장소 사용 원칙의 명문화 △광화문대로의 상시 점유 구조 즉각 시정 등을 요구했다.
태고종은 “공공의 공간은 어느 누구의 신념을 강요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다”라며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공권력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화문 집회를 둘러싼 종교 편향 논란이 공공장소 관리 원칙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광화문 집회 불법성에 대한 한국불교태고종의 입장
특정 종교단체가 광화문대로를 수년간 상시적으로 점유하며 사실상 사유화해 온 현실에 대해, 이를 방치하고 보호해 온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의 노골적인 종교 편향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광화문대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 공간으로, 특정 종교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화문 일대는 특정 종교단체가 매 주말마다 대규모 행사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며 상시 점거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는 공공장소의 이용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집회’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특정 종교의 신봉을 조장하는 특혜를 제공하며 보호막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국교를 부정하고 종교와 정치·행정의 분리를 엄격한 헌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권력이 특정 종교의 장기적·반복적 공공장소 점유를 용인하고 지원해 왔다면 이는 헌법상 중립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헌정 질서 훼손이다.
일반 시민과 단체는 광화문대로에서 단 하루의 행사조차 개최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사전 협의와 막대한 비용 부담,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감내해야 한다.
반면 특정 종교단체는 동일한 공간에서 수년간 매 주말 행사를 이어오면서도 실질적인 제약없이 경찰의 인력과 장비로 보호를 받아왔다.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공권력의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특정 종교단체에 제공되어 온 공공장소 사용 특혜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공개와 책임있는 해명을 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둘째, 종교·이념·단체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공장소 사용 원칙을 명문화하라.
셋째, 광화문대로가 특정 종교에 의해 상시 점유되는 구조를 즉각 시정하라.
공공의 공간은 어느 누구의 신념을 강요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이 헌법이 요구하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공권력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불기2570(2026)년 1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http://www.bulgyonews.co.kr/news/3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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