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성찰 없는 쇄신은 공허…정교유착 끊는 역사적 전환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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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2월 27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전광훈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연대)가 8대 종단 지도자들의 ‘헌법과 법률 준수’ 입장에 대해 환영과 함께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1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선언은 한국 종교가 과거의 과오를 씻고 공공성과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도 “자기 성찰 없는 선언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8대 종단 지도자들은 1월 8일 ‘대한민국 종교계 국민통합 실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1월 12일 청와대 초청 신년 모임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종교단체에 대해 필요할 경우 해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연대는 “종교가 더 이상 치외법권의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고에 응답한 것”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다.
연대가 문제의식을 분명히 한 배경에는 1년 전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가 있다. 종교단체 지도자가 배후 선동자로 지목된 이 사건은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었고, 종교계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겼다. 연대는 “종교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반종교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연대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종교단체 재정 공시제도의 즉각 시행이다. 연대는 “종교의 자유가 재정 불투명성과 탈세, 불법 자금을 감추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회계 공시와 외부 감사 의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종교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해 형성한 ‘정교유착’ 구조가 불투명한 재정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둘째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다. 연대는 종교계 국고보조금 횡령과 회계 부정에 대해 “종교 권력의 눈치를 보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면적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성실한 종교인 다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주장이다.
셋째는 8대 종단 지도자들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반성이다. 연대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불법 점용 문제 등 종교계 내부의 헌법 경시 사례를 언급하며, “타 종단이나 이단을 겨냥한 법치 강조는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헌법 준수’ 선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의 불법 관행과 특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를 포함한 5대 종단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이번 선언이 한국 종교사의 낡은 페이지를 넘기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종교가 다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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