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종단 참여… 국가조찬기도회 폐지 등 9대 과제 제안
“종교가 성역 될수록 사회 갈등 심화… 투명성 강화 시급”
민·관·종 공동실행협의체 구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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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10일 열린 경청통합수석실과의 간담회. 왼쪽부터 진우 스님(야단법석승가회),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실), 김디모데 목사(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 강형욱 교무(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일문 스님(실천불교승가회), 박광제 사무처장(종교자유정책연구원), 김근수 회장(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김집중 세무사(종교투명성센터), 지성용 신부(천주교정의평화연대), 고유기 행정관(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실 국민경청비서관실) |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지난 2월 10일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실을 방문해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정교분리 원칙 준수와 종교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개신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등 5대 종단과 28개 종교시민단체가 연대한 시민연대 소속 인사들이 참석했다. 불교계에서는 일문 스님(실천불교승가회)과 진우 스님(야단법석승가회)이 자리해 종교 개혁과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의견서」를 통해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조찬기도회가 특정 종교의 영향력 확대 통로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폐지하고 모든 종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즉각 이행 △종교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와 불법 정치자금화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종교 내부의 성폭력과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이프가딩’ 공적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됐다.
시민연대는 또 종교가 배타성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 활동가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으며, 고립과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단위 민·관·종 생명안전망’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종교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도적 대북 협력 채널 복원과, 정부와 종교계가 공동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종 공동실행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종교가 권력과 유착하거나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남을 때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며 “이번 제안은 종교가 본래의 영적·윤리적 역할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을 경청하며, 제안 내용을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연대는 2025년 2월 출범 이후 헌정 질서 수호와 종교 개혁을 목표로 성명 발표와 거리 행진, 1인 시위 등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음은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에 전달한 의견서 전문이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실 면담
정교분리와 종교의 기능 회복을 위한 의견서
국정 현안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청통합수석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9가지 제언들이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개신교 국가조찬기도회 개최 금지 및 민주적 공론장 전환
국가조찬기도회는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 위배이자 정교유착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열려서는 안됩니다. 특정 종교의 폐쇄적 집회를 폐지하고, 모든 종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공익과 보편적 윤리를 논의하는 투명한 민주적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원상복구 집행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사랑의교회(서울 서초구) 공공도로 점용 공간을 즉각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판결 이행 거부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적 자산의 사적 점유를 끝내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종교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부금품법 및 세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합니다. 종교 기부금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사적 오용과 불법 정치 자금화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 정의 실현뿐만 아니라, 종교가 공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4.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및 시민단체 지원 전환
일부 종교 단체의 국고보조금 방만 운영과 사유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엄격히 감시하고, 지원 체계를 실질적인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편중된 공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로 분산하여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육성해야 합니다.
5. 종교 내 성폭력·학대 방지를 위한 공적 기준 마련
종교 시설 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딩’ 가이드라인을 공적 협약 수준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이는 자율성 침해가 아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선입니다. 정부와 종단이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예방, 치유 지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6.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성
종교적 배타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전문 활동가 양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종교와 시민사회가 소통하는 공론장을 통해 공익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공교육의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건강한 종교시민의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7. 민-관-종 생명안전망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자살과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와 종교 시설을 연결하는 ‘지역 단위 민-관-종 생명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종교 공간을 상담과 쉼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표준운영모델을 도입하여 조기 발견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8. 인도적 대북 협력 채널 복원
단절된 남북 대화와 인도적 협력 채널을 단계적으로 복원해 주십시오. 인도주의는 정치와 무관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종교계가 보유한 구호·의료·교류 네트워크가 공적 협력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식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9. ‘민-관-종 공동실행협의체’ 구성 제안
앞으로 경청통합수석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과제별 TF모임 및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종 공동실행협의체’의 시범사업들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구조를 통해, 종교가 사람을 살리는 실천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0일
범종교개혁시민연대
http://www.bulgyonews.co.kr/news/3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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