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제행사 대응 필요”…문화·관광 효과 강조
정교분리 원칙 두고 입장차…향후 갈등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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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문장 |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을 둘러싸고 종교 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와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계종 종교편향특위와 서울시의회는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보화 스님 등 특위 관계자와 종교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시의회에서는 최호정 의장과 상임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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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
불교계는 조례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편향특위는 “그간 종교행사는 별도의 조례 없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왔다”며 “특정 종교 행사만을 위한 조례 제정은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종교계 시민단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이들은 “해외 사례를 보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경우 사회적 합의 부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지원 규모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행사를 국제적 성격의 대형 행사로 보고 있다. 시의회 측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많은 해외 참가자가 예상되는 만큼 도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문화·관광 측면의 파급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행사에 한정된 조례 대신 일반적인 국제문화행사 지원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간담회 이후에도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종교편향특위는 별도 성명을 통해 조례안 철회와 특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며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종교 중립성과 공공 지원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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