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한 학교 측 상고, 11월 20일 대법원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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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우 스님 (야단법석 TV 캡쳐) |
동국대 교법사 직에서 해임된 진우 스님(최철복)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에 대해 11월 20일 대법원(재판장 서경환)이 상고 기각 판결을 함에 따라 진우 스님이 최종 승소했다.
이와 관련 교단자정센터(원장 박법수)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징계’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함으로써, 종단 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보복성 징계에 사법부가 최종적인 철퇴를 내린 역사적 쾌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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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문 |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핵심은 ‘종교 조직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대학은 자율성을 요체로 하므로, 이에 관한 내부의 비판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원심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있다”면서, 이를(진우 스님의 내부 비판을) 두고 학교와 종단 권력은 ‘해종 행위’라 낙인찍고 입을 막으려 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자 조직의 자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는 정각원 교법사 신분인 진우 스님이 학교와 교단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자 이를 문제 삼아 2023년 7월 31일 해임 처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국대학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항소심(2심)은 징계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진우 스님)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www.bulgyonews.co.kr/news/3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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