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 대책위원회’가 상고심 주도…모든 소송자료와 정보 투명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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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서초구청이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 발동한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 사랑의 교회가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2월 11일 법원이 1심판결을 뒤집고 '원상회복 명령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공재인 도로를 특정 교회가 예배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의 이해를 사실상 보호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이미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형해화하고, 삼심제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2018두104 판결에서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서초구청은 공공도로를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 전 단계인 2014두8490 판결에서도 문제의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 종교시설의 배타적 사용을 위해 공공도로 지하를 임대하듯 제공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위법한 행정이라고 못박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정된 뒤에도, 서초구청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 집행을 회피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도로점용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으로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서초구청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고 2020년에야 뒤늦게 원상회복 명령을 발령했다.
더 나아가 2020년 제기된 취소소송 1심은 수차의 기일 변경 속에 약 4년이 소요됐고, 항소심 역시 평균 처리 기간을 훨씬 넘겨 진행되는 등 비정상적인 지연을 반복해왔다. 이 역시 공공의 재산을 특정 교회에 계속 점유하도록 내버려둔 사실상의 특혜이자, 도로관리청으로서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행정의 태만을 오히려 정당화함으로써, 불법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위험이 크다.
이와 관련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백찬홍, 이하 종자연)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끝까지 위법 상태를 제거할 책무가 있는 서초구청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종자연은 또 “이 사건의 본질은 공공재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공동 행위인 만큼, 애초 도로
점용 허가의 위법성을 밝혀낸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가 상고심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은 모든 소송자료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률적 협력과 실질적인 소송 수행 권한을 대책위에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이어 “사법부는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점유한 사건에서까지 종교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기존 판결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오늘의 항소심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bulgyonews.co.kr/news/3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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