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행사 전담 지원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배”
세계청년대회, 1985년 시작된 가톨릭 축제…2027년 서울 개최 예정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서울특별시의회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했다.
종교편향특위는 1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2025년 12월 23일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은 특정 종교를 향한 편향적 행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종교편향특위는 해당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며,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치를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선행 조치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지방의회가 행정적 지원 구조를 먼저 만들고 법적 근거를 사후에 마련하려는 방식은 공공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구는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국회에는 특별법안의 철회를 각각 촉구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종교 행사를 전담 지원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원칙 훼손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을 강조했다.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보화 스님은 성명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친 행정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며 종교 중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이 된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198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작된 가톨릭 교회의 국제 행사다. 1986년 로마에서 첫 대회가 열린 이후 2~3년 주기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 중이다. 2027년 대회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2025년 12월 23일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특별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공무원 종교중립 의무 위반을 비롯해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성명서 및 결의문 발표, 공문 발송, 국회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특별법안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특정 종교 행사를 전담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선행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의회가 행정적 지원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법적 근거를 사후 입법으로 마련하려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중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공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그간 여러 차례 천주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외면한 결정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1. 국회는 국민과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2027 천주교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들을 즉각 철회하라.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종교 행사를 전담 지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가 종교에 대한 중립성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공적 권한을 행사한 해당 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불기 2570(2026)년 1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보화
김종열기자
http://www.bulgyonews.co.kr/news/39949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