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구조적 문제로 번졌다”
지방선거 앞두고 종교 특혜 공약 경계 목소리
“종교, 재정 투명성과 본연 가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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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종교개혁시민연대 관계자들이 4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문제와 정교유착을 둘러싼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4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연대는 성명을 통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종교 특혜 공약과 국고지원 확대는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해왔다”며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결합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종교시설 건립 지원과 성역화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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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상훈(가운데)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연대는 종교 관련 국가보조금이 구조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시설 사업이 관광·문화사업으로 포장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실질적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불용 처리 등으로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까지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연대는 국가수사본부에 △종교시설 건립 및 성역화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 착수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 간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한 계좌추적 및 회계감사 △수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위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보조금 문제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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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종교개혁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종교단체 재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대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포함한 공적 지원 규모가 막대하지만 사용 내역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며 “보조금을 받는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 간 보조금 배분의 불균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정 종교 지원 확대가 타 종교의 유사 지원 요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문제의 본질은 특정 종교가 아니라 특혜성 국고지원 자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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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 스님(왼쪽)이 수사 촉구 공개서한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민원실로 가고 있다. |
불교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일문 스님은 “종교가 보조금 의존 구조에 머무를수록 사회적 신뢰는 약화된다”며 “종교는 본연의 수행과 사회적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종교 관련 공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보조금 문제에 대한 고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교가 종교답고 정치가 정치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문 스님(실천불교승가회), 김집중(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운영위원), 황경훈(우리신학연구소 연구원), 박종린(불력회 대표), 정태윤(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대표), 박광제(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손상훈(참여불교재가연대교단자정센터 대표).
http://www.bulgyonews.co.kr/news/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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