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도발안제 통한 의견 수렴 단계 강조
‘경과조치 삭제’ 수정안…중앙종회 상정 3건으로 압축
지방선거제 개편 “공정성·중립성 강화 취지”
상진 스님 “열린 행정 왜곡 억울…연임은 재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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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이 들어서 있는 서울 종로구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한국불교태고종 종헌·종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규위원회가 “현재 논의는 확정안이 아닌 초안 단계”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단체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내용까지 포함해 확정된 것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태고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지공 스님)는 8월 24일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법규위의 입장’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종도발안제를 통해 각 교구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초안”이라며 “총무원과 중앙종회 관계자, 법규위원 등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의 자료일 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기정사실화해 종도들의 정서를 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규위에 따르면 현재 중앙종회에 보고된 안건은 총 세 가지다. △총무원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종헌 개정안 △지방종무원장선거법 개정안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 등이다. 원융회 측이 문제를 제기한 10여 개 안건은 이미 논의 과정에서 폐기돼 종회 상정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쟁점이 된 총무원장 연임제와 관련해 법규위는 “부칙 중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중앙종회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현직 총무원장에게 개정안을 즉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규위는 “정당한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초안 단계 자료를 왜곡하는 것은 종무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임제 도입 논의 자체에 대해서도 “최근 갑작스럽게 제기된 사안이 아니라 제15대 중앙종회와 제27대 집행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돼 온 사안”이라며 “종단 운영의 형평성과 공의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안 역시 공정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법규위는 “연임에 출마하는 종무원장이나 지방종회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권한을 정지하도록 했다”며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독립적인 위원장이 선거를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규위는 이번 개정 논의 전반이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근거 없는 의심과 주관적 주장을 거두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25일 기자들과의 차담에서 “열린 행정을 위해 종도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왜곡돼 억울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스님은 “종도들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마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확정안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총무원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임제 논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개인의 연임을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다”라며 “종단의 제도적 방향과 종책의 연속성, 그리고 종도들의 재평가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있다면 다시 평가받고, 부족하면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된다”며 “연임제는 권력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재신임의 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그분들 역시 종단을 걱정하는 종도들”이라며 “대화와 절차를 통해 충분히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제해 종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종헌·종법 개정안은 향후 중앙종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칙 경과조치 삭제로 일부 쟁점은 완화됐지만, 총무원장 연임제 도입 여부와 제도 설계의 방향은 여전히 종회의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다음은 법규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법규위원회의 입장
한국불교태고종 법규위원회는 최근 원융회에서 제기한 종헌•종법 개정 관련 우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개정 취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종도 앞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 개정안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심의 대상입니다.
본 개정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닌 ‘종도발안제’에 따라 각 교구의 의견을 수렴한 초안입니다.
법규위원회 및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는 광범위한 회의자료 중 ① 연임제 개헌 ② 지방종무원장선거법 ③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화 등 3개 안건을 엄선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4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종회의장에게 정상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법규위원회에서 확정된 최종 개정안에서는 부칙 중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중앙종회에 이송하였으므로 부칙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상정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초안 단계의 회의자료를 왜곡하는 행위는 종무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연임제 개헌은 종단 발전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연임제 논의는 제15대 중앙종회와 제27대 집행부에서부터 지속 검토되어 온 시대적 요구이자 숙원입니다.
이는 원융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종단의 오랜 관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종도들의 공의가 온전히 반영되어 종단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정당한 원력의 결실입니다.
3. 지방선거제도 개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방종무원장 선거법 : 연임에 출마하는 종무원장 혹은 지방종회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권한을 정지하도록 개정합니다.
지방선관위 상설화 : 지방종회의원 선거를 종무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임기가 보장된 독립적인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하도록 하여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확립합니다.
금번 종법 개정안은 종단 발전과 공정한 종무행정 확립을 위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의심과 주관적 주장을 거두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명 원융회 모임에서 종도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유인물의 내용은 총무원에서 중앙종회의장단, 분과위원장, 간사, 별도 법규위원장, 위원 등과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결정된 내용이 없는 초안에 불과한 의견에 대하여 원융회 자의적 주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종도들의 정서를 흐리게 하고 있으니 법규위원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규위원회 검토 결과 원융회에서 주장하는 10여개의 종도여러분이 염려하는 내용은 이미 폐기된 내용으로 중앙종회 안건 상정이 없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2026년 8월 24일
한국불교태고종 법규위원장 지 공
http://www.bulgyonews.co.kr/news/4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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