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90차 회의서 해인총림 종회의원 추천·회칙 심판청구 ‘각하’
“산문출송은 종법상 징계 규정 부재… 총림 내부 문제로 사법 대상 배제”
총무원장 선거법 종헌 위배 청구 ‘기각’… “종헌의 포괄적 위임 범위 합치”
대한불교조계종 최고 사법기구인 법규위원회가 해인총림의 종회의원 후보 추천 규정 및 산문출송 등 내부 회칙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총무원장 선거법 위헌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9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위원장 혜경 스님과 간사 지우 스님을 비롯해 도일·도완·정상·범종·소운 스님 등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0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4건의 심판청구 안건을 심리해 기각 1건, 각하 3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최대 쟁점이었던 해인총림 관련 안건에서 법규위는 중앙종회의원 제정 스님이 청구한 ‘해인총림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추천에 관한 규정’과 ‘해인총림 임회 회칙’에 대한 2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처분했다. 제정 스님은 해인총림 임회가 2022년 11월 제정한 규정이 승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고 총림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났으며, 임회 결의로 산문출송까지 가능하도록 한 회칙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규위는 두 규정 모두 법규위원회법상 심판 대상인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총림 내부 자치 규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위원장 혜경 스님은 “종단 종법령 체계에는 ‘산문출송’이라는 징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산문출송 조치를 당했다 하더라도 종법상 공권정지 처분이 즉각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총림 가풍과 내부 규율에 따라 문중 내에서 처리할 사안이지 종단 사법기구인 법규위가 개입해 유무효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규위는 허정·행운 스님이 제기한 ‘종헌을 위배한 선거법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종헌에서 규정한 총무원장 자격 요건 외에 선거법 제13조가 추가 경력과 승납 등을 요구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규위는 “종헌 제52조 제6항이 총무원장 선거 관련 제반 사항을 종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선거법상 피선거권 요건의 구체화는 종헌 취지에 합치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구 선거인단의 피선거권 규정 미비에 대한 조정을 구한 청구 역시 사법 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 정책적 사안으로 보아 각하했다.
법규위가 4건의 청구에 대한 최종 결정문 작성을 위원장 혜경 스님과 간사 지우 스님에게 위임하고 회의를 회향함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던 사법적 논란이 종식되고 오는 9월 28일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2기 집행부 공식 출범과 10월 15일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 준비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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