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이 불교 등 전통사상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하고 지금의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을 오히려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시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에 따르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수를 초등학교는 10개에서 7개로, 중·고등학교는 13개에서 8개 이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덕과 사회를 사회·도덕으로, 과학과 실과를 과학·실과로, 음악과 미술을 예술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교육과정 구상안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크다. 근본적으로 사회․과학․예술 분야의 교과목을 줄인다고 해서 현재의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교과군의 통합이 도덕은 물론 불교 등 한국 전통사상과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사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도덕 교육을 중요 독립과목으로 보고 있고, 특히 많은 외국 교육 관계자가 도덕 교과가 중요 필수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교육에 대해 놀라고 부러워하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이런 강점마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사회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윤리, 도덕 전도된 가치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터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나온 정부의 교과개정 구상안은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나 도덕적 규범을 가르치기 보다는 지식전달에만 치중하는 절름발이식 교육을 강요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 쏟아지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마당에 정부가 또 다른 불신과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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