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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시: 2023/09/25 12:14:24  이한규
배길몽의 상식 뒤집기(24)
24. 남북통일을 하지마라.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는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인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는 아직 후진국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와 야 혹은 진보와 보수와 상관없이 정치가들이 모두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국가 발전보다 단순히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단기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선심 정책에 치중한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적어도 정치는 10년 후를 바라보는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데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효과가 나오는 정책에 치중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필자가 그동안 해온 과학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양하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별다른 분석과 연구도 없이 남북통일을 원한다. 통일을 하면 잠시는 혼란스럽겠지만 조정 기간을 거쳐 국력이 신장할거라는 단순한 환상에 잠겨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국력이 분단국 시대보다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심성과 과거의 역사를 잘 관찰해 보면 그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과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반도의 국력이 가장 왕성했을 때가 삼국시대다. 고구려가 중국의 동북부를 점령했고 백제가 중국의 동남부를 지배하며 일본을 속국처럼 다스렸다. 단일 국가가 된 통일 신라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반도를 벗어나 타 지역을 지배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 보지 못했다. 필자는 그 주된 이유를 이렇게 본다.

 

민주주의가 삼권 분립으로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상호 경쟁으로 번창하듯이, 삼국시대에는 각국의 지도자가 이웃 나라보다 강성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국력이 성장했을 것이다. 만약에 한 민족이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으면 지도자가 악정을 하거나 국력이 쇠퇴해도 백성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웃 나라로 쉽게 옮길 수 없어서 참고 살아야 하지만, 동족이 만든 다른 나라가 이웃에 있다면 쉽게 옮길 수가 있고, 따라서 지도자는 국민들의 탈출을 막으려면 좀 더 자기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턱대고 통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남북 2개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시도하면서 국민이 국가 선택권을 가진다면 정치가들이 지금처럼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할 수가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부나 운동 혹은 기업은 경쟁자가 있을 때에 더욱 성장한다. 정치 또한 그와 같아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두 국가의 상호 협력체제와 자유로운 왕래가 필요하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여당과 야당이 적당한 균형과 긴장을 가져야하듯이 단일 민족의 두 국가 체제야말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의 원천인 자유와 경쟁의 원리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 민족이 일부러 두 국가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데 기왕 이렇게 분단되었으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이제는 헌법에 두 나라를 상호 인정하는 조항을 넣고 새로운 2국 시대를 열어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세계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고 삼국시대처럼 드넓은 중국 대륙을 우리의 경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남북 두 나라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연합군을 창설하여 휴전선은 국경초소정도의 수준으로 경비하고 각각의 군사 본부에 상호 감시단을 파견하면 국방비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그러면 국방에 들어가는 많은 자본과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산업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국의 원수들이 자신의 친인척들을 상대국에 인질로 보내면 상대를 안심도 시키고 친인척 비리도 사전에 예방하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무력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남북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북한이 마음 편하게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왕래와 교류를 하다보면 통일을 하자고 서로가 원할지 모르나 그래도 섣불리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잘 결합하면 상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민주제도를 잘 지키는 국가는 삼권분립이라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의결과 집행과정이 매우 신속한 독재국가보다 더욱 발전한다. 자유와 경쟁이 겉으로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장기적인 결과를 보면 일사불란한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한 민족 두 나라 시스템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므로 굳이 효율을 핑계로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루 빨리 남북의 경제 교류와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현재 주변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와 바람직하지 못한 일부 국제결혼을 줄일 수 있다. 기왕이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북한 여성과 결혼하여 미래지향적인 인적 교류가 형성돼야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남한이 방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한에 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에 핵을 터트리면 북한도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그리고 설혹 핵을 터트려 전쟁을 이긴다고 해도 핵으로 오염된 남한을 점령할 가치가 없다. 더구나 동족을 핵으로 몰살시키고 점령해 본들 어떻게 피와 원한으로 얼룩진 남한을 원만하게 통치할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이미 자유를 맛본 남한 주민은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할 것이고 오히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다. 북한은 전쟁으로 남한을 통일한다고 해도 남한을 성공적으로 통치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통일을 할 필요도 없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전쟁에서 지면 망하고 이겨도 망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으로 남한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겁 많은 개처럼 자신을 보호하려고 짖어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가 없다. 남한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핵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려면 사정거리 200킬로미터 정도의 미사일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000킬로미터 이상이므로 그것은 대남 공격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기산업 실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여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전략용이다. 그리고 남북통일 후에 혹은 남북 공동방위조약이 성립됐을 때에 북한에 핵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생각해보라. 러시아가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를 마음 놓고 침공했는데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가 감히 우리나라를 침범하겠는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남한은 핵을 만들 수 없다. 핵을 만들려고 하면 미국이 바로 경제제재를 시작할 것이다. 북한과 다르게 수출이 산업과 경제의 기반인 우리나라는 경제제재를 당하면 수개월내로 경제가 휘청거리며 국민은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므로 북한처럼 오랫동안 인내하며 경제제재를 견디면서 핵을 개발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의 견제로 핵을 만들 수 없으므로 북한이 핵을 만드는 것을 남모르게 도와야한다.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우방국들과 외교적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수완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면서 비공개적으로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어 핵 개발에 찬성하는 우리의 진심을 밝혀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고 은밀한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각자의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왜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은 공동운명체인 우리민족끼리 민족의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을 위한 진솔한 대화를 못하는가? 진보와 보수 모두 당리당략에만 치중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백년대계의 국가 정책을 논의하라.

 

▲배길몽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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