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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 스님 |
총무원, 사실 오인에 의한 고초 유감 표명… 명진 스님은 거친 표현 사과
2심 재판부 “제적 처분은 무효”… 종단 비판을 이유로 한 승적 박탈에 제동
화합승가 정신 바탕으로 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신뢰 회복 주력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명진 스님을 상대로 진행해 온 제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부터 시작된 종단과 명진 스님 사이의 8년에 걸친 법적 갈등이 사실상 종결됐다.
3일 조계종 대변인 묘장 스님은 입장문을 통해 “승가의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적 처분은 무효”라며 1심과 같이 명진 스님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초 조계종 호계원은 2017년 명진 스님이 방송에 출연해 종단 지도부를 비판하고 호법부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승적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단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승적을 박탈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청구한 위자료 3억 원은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기각했다.
종단 측은 입장문에서 “명진 스님이 종단 자산 환수 추진 과정에서 사실 오인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겪으신 고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명진 스님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으며, 과거 종단을 향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승가 본연의 화합 정신에 입각해 종헌·종법이 정한 질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단 관계자는 “앞으로 화합승가의 정신으로 종단을 지켜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로 명진 스님의 승적 회복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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