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종교 편향 논란에 헌법적 기준 재확인
“국민 모두의 공간으로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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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기념관 홈페이집 캡쳐 |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월 23일 논평을 내고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과 공공기관의 종교적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김 전 관장이 재직 중 독립기념관 내 시설을 특정 종교 활동에 무상 제공하고, 예산을 특정 종교 행사에 집중적으로 사용했으며, 종교 관련 자문위원회를 한 종교로만 구성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민 모두의 공간을 개인적 신앙 공동체의 장으로 전락시킨 사례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훈부 감사 이후에도 종교 행사를 재개하고 이를 정당화하려 한 점에 대해 위원회는 “공직자의 개인적 신념이 공적 업무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고난과 투쟁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역사 공간이지, 특정 종교의 신앙 실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해임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 확인한 조치로 평가된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정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종교 편향적 인사가 국가기관 수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끝으로 “독립기념관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종교적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며, 국민 모두의 역사적 자산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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