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산사태 유사 위험”…공익적 안전 문제로 확대
건축폐기물 매립 의혹 제기…사진·영상 등 물증 확보 주장
인근 골프장과 연관성 의혹…배수로 변경 경위 조사 요구
“민사로는 한계”…지자체 행정대집행·수사기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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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 역할을 하던 옹벽이 옹벽하단의 토사유실로 아래로 쳐져 내려감 (사진=태고종, 이하 같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한국불교태고종 대원사 인근 토지에서 불법 성토와 배수시설 무단 설치, 건축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찰 부지의 침수 및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대원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인접 토지 소유자는 성사동 일대 복수 필지에서 허가 없이 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배수관과 하수관을 임의로 설치·매립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자연 배수 체계가 변경되면서 비가 내릴 경우 인근 우수와 토사가 사찰 부지로 집중 유입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그 결과 부지 침수와 옹벽 변형, 온실 하부 지반 유실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감정 결과에서도 위험성은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과 관련한 감정에서는 불법 성토와 지형 변경으로 우수가 대원사 측으로 집중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성토 지반은 장기 강우 시 지반 포화와 사면 활동, 토석류 유출 등 산사태와 유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 공공 안전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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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하로 인해 슬라브가 부러지면서 건물이 기울어짐 |
대원사 측은 성토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 잔존물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채 매립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사진과 영상 등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개발제한구역과 산지·농지 규제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인근 골프장과의 연관성도 제기됐다. 대원사 측은 토지 거래 과정과 배수시설 변경 여부에 따라 기존 배수로와 구거가 폐쇄되거나 변경되면서 우수 흐름이 사찰 방향으로 집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측의 토지 매매 범위와 우수 처리 계획 변경 여부 등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원사는 관할 행정기관에 시정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불법 성토지와 매립 폐기물, 변형된 배수 구조가 그대로 남을 경우 우기마다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원사 관계자는 “종교시설과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사용금지, 철거 권고, 행정대집행 등 실효성 있는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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