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는 차별 금지 넘어 유착 차단까지 포함”
“속도 아닌 신뢰…여야 협치 속 투명한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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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4일 발표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성명서 |
검찰권력과 종교 권력 간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7월 14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종교 권력의 은밀한 고리를 끊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연대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언급하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 정신이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권력은 정교유착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한복판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최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종교계와 검찰 간 접촉 정황을 문제 삼았다.
성명에 따르면, 신천지 관련 수사 과정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로 검사장 출신 인사와 당시 지검장에게 접근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지검장을 요리해 달라”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통일교를 둘러싼 의혹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내부 문건에서 “원했던 검사가 원하는 지검에 배치됐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른바 ‘특별로비자금’ 정황이 보도됐음에도 관련 고발이 불송치로 종결된 점이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연대는 다만 “해당 사안들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수사와 기소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가 특정 종교 권력이 사법 작용을 피하거나 이용하려는 유혹의 통로가 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정 권력이 특정 종교와 결탁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연대는 수사·기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방향에 지지를 표명했다.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사법 작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대는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정신을 회복하는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연대는 “권력 구조 개편이 또 다른 편향이나 정파적 도구로 귀결될 경우, 유착의 폐해는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혁의 정당성은 목적뿐 아니라 절차에서도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치를 바탕으로 한 개혁을 주문했다. 연대는 “검찰개혁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 속에서 완성돼야 한다”며 “개혁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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