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종료 앞두고 강행… “시민 여론 외면한 졸속 처리” 지적
“일반 조례 두고 별도 지원”… 공공재원 종교 사유화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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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문장 |
서울시의회가 ‘2027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조례안’을 임기 종료 직전 기습 통과시키면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헌법 질서를 훼손한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헌법 제20조가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중립 의무를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종교의 국제 행사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데 대해 “공공 권력이 특정 종교의 이해를 대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불교계는 이를 두고 “다종교 사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노골적인 특혜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해당 조례가 이미 한 차례 비판 여론에 밀려 철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임기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다시 상정돼 통과됐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시민적 합의는커녕 반대 여론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임기 말 혼란을 틈탄 기습 처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가 국제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조례를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 행사만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만든 점은 형평성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위원회는 “보편적 기준을 적용하면 충분한 사안을 굳이 특정 종교 명칭을 명시한 조례로 만든 것은 입법 목적 자체가 편향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는 이번 조례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공공재원의 ‘종교적 사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계청년대회라는 외피를 씌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세력 확장과 내부 행사를 공적 자금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향후 유사한 특혜 요구를 불러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향해 즉각적인 사과와 조례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예산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입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조례 제정 논란을 넘어, 공공 권력의 종교 중립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대응 여부가 향후 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헌법 수호 책무 저버린 서울시의회의 종교 편향 입법,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기습 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임기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둔 오늘, 이 엄중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특정 종교에 특혜를 몰아주는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을 기습 가결 처리했다. 본 위원회는 공공성과 중립성을 망각한 시의회의 무책임한 종교 편향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당초 해당 조례안들은 특정 종교의 대규모 교리 행사를 위해 시민의 세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특혜성 입법’이라는 매서운 비판과 논란 속에 한 차례 철회된 바 있다. 다종교 사회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타 종교 및 무종교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2027서울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는 임기 말의 혼란한 틈을 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묵살하고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특정 종교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서울시민 전체의 민의를 저버린 오만한 처사다.
이번 기습 가결이 더욱 파렴치한 이유는, 서울시의회가 이미 대규모 국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추진·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보편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 종교 대회의 명칭을 그대로 넣은 별도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청년대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특정 종교의 세력 확장과 내부 행사를 공적 자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종교 편향에 불과하다. 이번 입법은 향후 나쁜 선례가 되어 공공재원의 종교적 사유화를 부추기는 도화선이 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의회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종교 편향을 노골화한 기습 가결 폭거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
본 위원회는 이번 기습 가결을 서울시의회 역사에 남을 ‘의회 폭거’로 규정하며, 향후 이 조례와 관련해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다. 또한, 이 조례에 근거해 집행될 예산과 행정 지원의 위법성 및 형평성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저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향문
http://www.bulgyonews.co.kr/news/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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