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영은 채웠지만 평화는 위태…통일 저수지는 바닥” 진단
‘정상적 이웃’ 단계 거쳐 장기적 공존·협력 강조
“보장과 억지 병행, 선택과 집중의 안보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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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재단 주최로 서울 서초구 정토사회문회회관에서 열린 광복 81주년 기념식에서 서울사이버대 홍성진 교수 등 4명의 테너중창단이 청중들과 함께 '광복절 노래'를 부르고 있다. |
8·15 광복 81주년을 맞아 열린 포럼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현재를 ‘두 개의 물잔’으로 비유하며, 번영과 평화·통일 사이의 불균형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15일 '대한만국 미래전략, 쟁점과 대안'이라는 대주제로 서울 서초구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재단 주최 기념포럼 기조연설에서 그는 “진정한 광복은 번영 속의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만드는 데 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한국 사회가 경제·기술·문화 전반에서 괄목할 성장을 이뤄 ‘번영의 물잔’을 꾸준히 채워온 반면, 평화와 통일의 ‘또 다른 잔’은 오히려 비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평화는 나뭇가지에 매달린 유리잔처럼 위태롭고, 통일의 저수지는 바닥까지 말라가고 있다”며 “민족 내부의 분열과 외부 갈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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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
특히 문제의 원인으로 비현실적 접근을 지적했다. 그는 “통일을 매립지 위에 건물을 세우듯 서둘러 추진해왔다”며 “단숨에 성과를 내겠다는 시도가 오히려 남아 있던 가능성마저 쏟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역대 정부의 대북 전략이 ‘압박과 붕괴’ 또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를 취했지만, 결국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흡수통일’로 인식됐다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는 “사실상 치유가 어려운 구조적 난관으로 굳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의 현실 인식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북핵 문제의 단기 해결이 어렵고, 북한 체제 붕괴 가능성도 낮으며,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며 한반도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정상적인 이웃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남북 간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며 불간섭과 불위협을 원칙으로 하는 ‘소극적 평화’ 단계, 이후 신뢰 축적을 통한 ‘적극적 평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은 이 과정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일단 선반 위에 올려두자”고 말했다.
안보 전략에 대해서는 “선을 넘지 않으면 쏘지 않되, 넘으면 단호히 대응한다”는 ‘보장과 억지’의 병행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 동맹 속에서 자율성을 키우고, 작전권 전환과 평화적 핵 이용 능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다가는 모두 놓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장관은 끝으로 “번영의 물이 시간이 지나 통일의 물잔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안정 속의 번영과 평화 속의 통일이라는 광복의 정신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장기적 전략을 세울 때”라고 덧붙였다.
“광복은 현재진행형…분단 넘어 미래로”
기조연설에 앞서 열린 광복 81주년 기념식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되짚고 분단 현실을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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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를 하는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
박남수 “민주공화정 약속 되새겨야”
박남수 천도교 전 교령은 광복의 순간을 회고하며 “1945년 8월 15일은 기쁨과 동시에 혼란의 날이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항복 소식이 전해진 뒤 뒤늦게 만세가 울려 퍼지고, 다음날 서대문형무소에서 독립운동가들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해방을 실감했다”고 했다. 그는 “광복은 1945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다짐하지 않으면 완전한 광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열들이 꿈꾼 나라는 왕정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었다며, 100주년을 앞둔 지금 “갈등을 넘어 그 약속을 다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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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를 하는 윤수경 남북평화재단 이사 |
윤수경 “분단은 삶을 옥죄는 원죄”
윤수경 남북평화재단 이사는 자신의 삶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증언했다. 어린 시절 반공 교육 속에서 성장했지만,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족의 구속과 생계의 위기를 겪으며 현실을 체감했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양심수 가족들의 고통을 보며 분단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원죄’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되지 않은 세상을 살아본 세대가 사라진 지금, 우리는 그 고통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젠가 서로를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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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법륜 스님 “주체적 국가 설계와 미래 비전 필요”
“100주년 향해 갈등 넘어 새로운 광복 준비해야”
기념사를 맡은 법륜 스님은 광복 이후 이어진 분단의 역사를 짚으며 “우리에게 광복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체적 힘과 전략이 결합된 해방이 아니었기에 외부 정세 속에서 분단이 고착됐다”며 그 결과가 전쟁과 장기적 대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 치열한 투쟁을 했음에도 분단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독립운동의 흐름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앞으로의 과제로 ‘주체적 국가 설계’를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통일 문제와 한미동맹에 매달리며 국가의 장기 비전을 충분히 설계하지 못했다”며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스스로 미래를 그릴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광복 100주년을 앞두고 “가장 큰 장애는 국론 분열”이라며, 북한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에만 머물지 말고 미래지향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복의 의미를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과제로 재인식하며, 분단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포럼은 ‘북한을 넘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동맹을 넘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두 개의 주제를 놓고 2명의 사회자와 8명의 패널이 참여해 종합토론까지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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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5 광복 81주년 기념행사 말미에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http://www.bulgyonews.co.kr/news/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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