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민주주의 한계 지적…세계적 현상과 맞닿아
“불교 평등사상, 한국 민주주의 지속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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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9선언을 톱 기사로 보도한 당시의 한 일간신문 1면 |
불교계가 6·29 선언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지속을 강조하며 권력 감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6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는 불이(不二)의 가르침을 언급하며, 탐욕에 대한 자각 여부가 권력의 본질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탐욕과 맞닿아 있다”며 “국민의 감시가 멈추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에도 군부 권력이 연장됐던 역사와, 이후 반복된 탄핵과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제도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짚었다.
불교인권위는 이러한 문제를 한국만의 특수성이 아닌 세계적 현상으로 봤다. 서양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평가되는 고대 아테네 역시 여성과 노예, 외부인을 배제한 제한적 체제였다는 점을 들어,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소수 권력 집단의 독점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늘날에도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4·19 혁명 이후 최근의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견제해온 경험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성명은 그 배경으로 불교 사상이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아온 점을 들었다.
불교인권위는 “모든 존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수평적 관계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다”며 “비폭력 시민운동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팔만대장경 조성과 한글 창제를 사례로 들며, 지혜와 평등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축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성명은 “민주주의의 외형 속에서도 차별과 배타성을 기반으로 한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근원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주화 희생자들을 기리며 “6·29 정신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실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6.29는 계속되어야 한다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
다만 탐욕의 실체를 알면 부처요, 탐욕이 발현되면 중생이라 이름할 뿐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탐욕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국민은 권력의 감시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참정권에 부여되는 의무로서 6.29는 멈출 수 없다.
1987년 6월 29일, 민중들의 힘으로 대통령직선제는 이루어졌지만, 박정희 독재를 이은 전두환 군부 핵심인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방심으로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내란의 계엄을 겪어야만 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정적 죽이기 정치공작 사건 및 계엄 관련 재판 등은 소수 기득권의 농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세계 민주주의가 처한 한계이다.
이 같은 문제는 서양 민주주의 시원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의 정치 방식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난다. 아테네는 여성, 노예, 미성년자와 폴리스 외 사람들의 참정권을 제한 했다. 따라서 서양 민주주의 역시 태동부터 신분 차별을 전제로 하여 일인 독재에 대응하는 소수 정치집단의 독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권력의 특권의식으로 인해 수평적 사회를 지향하는 민주 정치 환경에서도 사회 전반은 수직적 관념을 신봉하는 사상과 종교들이 여전히 건재하며, 민주라는 가면을 쓰고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는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을 뿐 곧바로 탐욕을 채우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다. 그것이 바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세력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대한민국 만의 일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다. 국가수반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개인의 영달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뉴스에도 세계 시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처하는 국가들마저 정치집회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세계 민주화 현실에서 눈여겨 주목할 것은 국민이 맨손으로 이루어낸 4.19 민주혁명 이후 윤석열 탄핵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이다. 앞서 말했듯이 소위 민주주의 발상지이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국가들, 즉 세계 어느 국가도 우리나라와 같은 민중들의 승리를 단 한 차례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이루어낸 독자적 성과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원인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왕조의 변화가 적었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종교, 사상 등이 민중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문화재 70%가 불교와 관련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일체 존재의 수평적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불교와 민주주의는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중들의 비폭력 평화시위, 그리고 나와 너는 우리로서 하나를 이룬다는 집단의식은 오랜 시간 ‘당신은 이름이 다른 나’라고 가르치는 不一不二의 불교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거란의 침임과 몽골침입에 맞서 두 번의 팔만대장경을 조성하여 전쟁을 극복함으로써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글 창제 역시 성리학의 군주가 아닌 불자 세종대왕이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는 가르침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었다. 역사가 기록한 단절 없는 보살행의 실천이 이어지며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문학적 소양은 식민지를 겪은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 경제 선진국이 되는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신본주의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종교와 집단들이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神, 사제, 남자, 여자 순으로 신분 질서가 정해져 있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배타적 폭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唯一의 신본주의는 종교와 인간 평등의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면에는 아테네의 정치 방식인 기득권의 분별과 차별, 그리고 신본주의의 도구로서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不二의 가르침은 목숨으로 이루었던 6.29정신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며,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인간만의 권리가 아니라 일체 존재의 존엄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천명한 불교인권위원회는 6.29 선언일을 맞이하여 박종철 이한열을 비롯한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높이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원을 재조명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년 6월 29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 도관
http://www.bulgyonews.co.kr/news/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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