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사유 해당 안 돼”…원심 판단 유지
태고종 “종단 정체성과 역사성 재확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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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고총림 선암사 전경 (사진=선암사) |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의 법적 지위가 대법원 판단으로 최종 확정됐다. 오랜 기간 이어진 소유권 분쟁이 상고심에서 마무리되면서, 선암사의 소유권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도 사실상 종지부가 찍혔다.
대법원은 6월 25일 선암사 소유권 말소등기 사건(2026다203009) 상고심에서 윤선웅·윤용순 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 역시 패소자인 상고인 측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선암사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온전히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이어져 온 법적 다툼은 사찰의 역사성과 종단 소속 문제까지 얽혀 있어 불교계 안팎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의 대표적 총림으로, 수행과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소유권과 관련한 민사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찰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찰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고종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종단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종단 관계자들은 “선암사의 법적 지위가 분명해짐으로써 수행 도량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소유권 분쟁을 넘어, 전통 사찰의 정체성과 종단 질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선암사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불교계 내부의 유사 분쟁에도 일정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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