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충격 휩싸인 우리 경제는 작년부터 IMF 외환위기를 방불케하는 최악의 한파가 몰아쳐 덜 위축됨을 느끼지만 집값, 증권은 시 도 때도 없이 천장부지로 치솟아 오르고 노동 규제로 공장하기가 중국, 일본 가운데 한국이 가정 어려운 나라로 지목 받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은 신축 새해에 솟아 오고가는 아침 해를 맞으며 의욕과 노력으로 새로운 계획을 꾸려나가고자 ‘건강하세요’ 인사보다 ‘부자 되세요’가 좀 매력으로 느껴진다.
신종코로나19 불황은 사람을 움직이기 못하도록 끙끙 잡아 두고 외출조차 못하였으니 차 한 잔의 힘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시작되는 소식에 이보다 더 듣기 좋은 꽃노래와 위안의 말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보내는 아쉬움과 맞이하는 설렘의 마음은 씰 수 없는 것 같으나 금년 살림이가 좀 더 나아질까? 시대 상황에 따라 답변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경제 전반이 좋아져야 내 살림도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덥지 않더라도 시험대 오른 한국 경제 복원력 전망에 초점을 먼저 찾는 것 같다. 대부분 기관들이 코로나19 시대이지만 성장률 3%를 예칙하고 있는 듯하나 점차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추정된다.
3%라는 수치 자체는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작년 성장률 -1% 대에서의 반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닌 듯하지만 실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 그중 하나는 신종코로나19 쇼크에서 반등한 작년 3분기의 성장이 전적으로 수출 회복에 의존한 것이지 내수가 회복된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3분기의 경기 반등이 순전히 내수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경제 내부의 자생적 회복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대충 국내 상황을 보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로 초기 방역에 성과를 보였지만, 이러한 통제적 접근을 백신 대책으로 조기에 풀어야 항구 대책이 마련될 것이고, 임시 대응책을 벗어나야 이상의 어려움을 탈피할 가능성이 기대되지만 백신 대책 없이 다른 차원의 경쟁이 시작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보일지는 자체가 불투명하여 공론에 불과하며 경제 복원 능력에 온 힘을 다할지라도 백신 처방으로 사람들 주변이 먼저 회복 없이는 앉은뱅이로 뒤돌아 갈까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큰다. 우리는 <하면 된다, 불가능이 없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고 외환위기에 놀라운 회복 능력을 과시한 바 있었으나, 겹겹이 강화된 규제에 눌린 기업들이 그와 같은 저력을 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화된 노동 규제 또한 기업의 적응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실제로 우리 고용 지표들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청년실업이 고질화되고 저출산률이 국가의 존폐를 예측할 만큼 걱정 수위를 넘어 금년에 혁신적 대책이 꼭 있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올 경제 2%로 가정하면 1,6% 경제를 정부에 의존하며, 0.4% 성장에 불과하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세계 경제가 충격에 벗어 수출이 회복될 전망을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없는 전망의 기대 속에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더한다는 의욕이 곧 국력이고 국민 의지가 힘이고 동행이 화합이다.
우리는 모든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 본연의 역동성이 금년 새해에 <부자되세요> 덕담의 소원성취가 성원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는 바이다.
(사)새새명광명회 회장·남강문학협회장·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원(본지 전문위원)
http://www.bulgyonews.co.kr/news/3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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