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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시: 2007/04/02 14:09:59  유응오
조계종중앙종회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 2표차로 부결
조계종 제173회 중앙종회 이모저모



통도사 방장 원명스님·해인사 방장 법전스님 추대
법규위원·재심호계위원·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
가야산 지키기·석가탑 내 유물 반환 성명서 채택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의 교시에 따라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발의한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진행된 제17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조계종중앙종회(종회의장 자승·이하 종회)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제173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를 낳았던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안’은 찬반여론이 맞서 표결 처리됐으나 77명 중 찬성 50표·반대 18표·무효 2표로 종헌 개정 정족수 재적의원 2/3인 52명을 넘지 못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반면 1998년 징계자 중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멸빈에서 공권정지 10년으로 경감된 승려에 대한 사면 동의안 확정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사면대상자는 성문·현소·원학·정우·월탄·남현스님 등 6명이다.

종회는 통도사 산중총회를 거쳐 방장후보로 추천된 원명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고, 해인총림 방장후보 법전스님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무진장·혜정·정관스님에 대한 원로의원 추천 동의안 건은 차기이월됐다. 170회 중앙종회에서 도문·대일·현해·명선·월주·정무스님 등 6명이, 172회 종회에서 법흥·혜승·월서·지종·고우·밀운스님 등 6명이 추천돼 현재 총 12명이 원로회의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원로의원 추천 동의와 관련 종회는 이미 정족수보다 많은 인원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 만큼 자재해달라는 원로회의의 입장을 반영해 차기 이월한 것이다.

종회는 법규위원으로 화범·성일·법선· 지연·청학·성천스님 등 6명을 선출했고, 재심호계위원으로 현봉스님을 선출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혜오스님이 선출됐고, 종회 직능대표선출위원 선출은 차기로 이월됐다.

동국대 종비생들의 숙소인 백상원과 혜광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장적스님을 비롯해 영담· 향적·종호·상운·혜원· 교육부장 법장· 기획실장 승원·동국대사무처장 정안스님 등 9명으로 꾸려졌다.
또한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 지지 성명서 채택의 건 △불국사에서 위탁한 석가탑 내 발견유물 일괄반환을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신촌 봉원사 분쟁 해결을 위한 조태위원회 사업 추진 촉구 결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석가탑 내 발견유물 일관반환 관련 종회는 성명서를 통해 △관계당국은 불국사 석가탑 내 발견 유물을 즉각 반환하라 △관계당국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위탁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한 국립중앙박물관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라 △총무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가야산 개발 반대와 관련 종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는 가야산 송전철탑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수립하라 △충청남도는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고 가야산 보존방안을 마련하라 △정부와 충청남도는 전문가·환경단체·종교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과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라 △정부와 충청남도는 가야산 도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조속한 실무기구 구성을 촉구한다 등을 역설했다.

이어, 11억3천5백54만4천원이 증액된 1백83억3천4백5만9천원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49억2천8백29만6천원이 증액된 83억6천6만원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반면, △교육부장 해임 동의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철회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후 다시 열 예정인 차기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종법 개정의 건 △사패산 터널보상금 운영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면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영담 스님 외 20명)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 종책질의 어떤 의견 오갔나?

“북한산 보상비 지출 문제 있다”
스포피아 책임 놓고 복지재단·석왕사 ‘논란’
원칙없는 사찰 분담금 불만 목소리 고조

종책질의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이번 종책질의에서는 북한산 터널 보상비 중 5억원이 봉선사에 ‘환경수행 조성 사업’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지홍스님은 지난달 28일 제출한 사회부 종책질의서를 통해 “불교사회환경연구소 설립 기금은 연구소 설립에 사용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로 봉선사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는지 밝히라”며 “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는 연구소 설립을 위한 위원회이지 설립 기금에 대한 사용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총무원 사회부는 서면 대체한 답변서를 통해 “봉선사는 보상금 수령 및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운동의 과정에서 봉선사가 기여한 바에 따라 봉선가 자체의 환경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5억원의 지출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이에 따라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금 확정 및 설립 추진의 어려움이 장시간 계속됐고, 이를 방치할 경우 연구소 설립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우려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답변서에는 봉선사가 5억원을 받아 실시하겠다는 ‘환경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지홍스님은 보충 질의에서 “봉선사에 5억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그것을 결의했는데 설립을 위한 위원회는 설립외의 목적으로 돈을 쓰는데 결의하고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무슨 자격으로 5억을 집행 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지원스님은 “20억을 봉선사와 회룡사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기로 공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에 지홍스님은 “지출한 5억 출처를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고, 지원스님은 “특위가 구성됐으니 특위에서 다루라”고 답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부천 석왕사가 핑퐁게임을 하듯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스포피아’ 문제도 다뤄졌다.
향적스님은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종책질의에서 “사회복지재단이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소홀히 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스님은 “재단에서는 다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1백여 개의 사찰들과는 달리 법인전입금도 재단을 통하지 않고 석왕사에서 곧바로 스포피아에 지원되는 형태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스님은 또 “1999년 6월에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현 조계종 유지재단) 대표이사 이름으로 수탁 받았지만 2002년도부터는 사업자를 기존의 불교중앙교원 대표이사에서 (스포피아) 관장인 영담 스님으로 변경해 운영·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담 스님은 “석왕사는 스포피아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까지 모든 책임을 다 졌고, 피해금액은 교회시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종단의 돈만 삼보정재가 아니라 석왕사 돈도 삼보정재인 만큼 삼보정재를 유실케 한 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담스님은 또 “실질적 운영자라고 해서 미납공과금 대납까지 해주면 종단이 꿈쩍도 않는다”며 “교회로 매각돼 석왕사도 명예에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재단은 그간 영담스님이 주장해왔던 책임방관 비판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적극적인 해결을 시도해왔음을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사회복지재단은 재단은 근로복지공단이 경영손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경영손실보상요구를 제기했으며 청와대·국무총리·감사원·기획예산처·국회·정당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칙 없는 사찰분담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홍스님을 비롯해 진화·선문스님 등 불만의 목소리가 우후죽순 터져나왔고, 특히 법진스님은 “1995년 사찰등급 조정 규정을 만들었는데 12년이 지나도록 시행한 적이 없다”며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전법회관 용도 및 템플스테이 정부예산 신청안 공개 등의 주장이 불거져나왔다.
유응오 기자 arche@jub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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